[뉴스pick] 음란물 시정요구 1위 '텀블러' …삭제 요청에 "우리는 미국 기업"

최근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텀블러(Tumble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삭제 협력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방통심의위가 미국 텀블러 본사에 음란물 삭제에 관한 협력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텀블러가 미국기업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텀블러 국내 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및 음란정보 건수가 지난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4만 7,480건에 달하자 콘텐츠 삭제 등 공동 대응책 마련을 해당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텀블러는 올해 성매매 음란 정보와 관련해 2만 2,468건에 달하는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전체 음란물 시정요구 건수 대비 7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시정 요구 건수를 서비스별로 분류하면 텀블러가 7만9425건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트위터 1만8789건, 카카오 8202건, 포토슈가 7,439건, 네이버 457건 순입니다.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되었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는 "미국 법률로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를 적시해 제거나 차단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 포르노, 성매매·음란,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2015년에 이 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포털뿐만 아니라 국내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으며, 해외사업자인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참여 중입니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 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이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텀블러'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