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韓배제 美군사작전 아닌가"…대여 안보공세 강화

보수야당은 북미 간의 전례 없는 '말 폭탄' 전쟁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과 관련해 '코리아 패싱론'을 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특히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북한 쪽 공해를 전격적으로 비행한 것을 이슈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황 설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미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청와대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폭격기의 전개 작전에 한국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공세의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추석 선물로 전쟁 배낭이 유행한다고 한다"며 "그만큼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위중하고 위급하다는 것이 국민의 반응"이라며 '안보 위기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위중한 상태를 감안하고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시급히 논의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면서 "북핵 위기 해소와 도발에 맞서 구체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때임에도 언제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만 지시할 것이냐" 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이 B-1B 랜서와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단독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는 6·25전쟁 이후 초유의 입체적 군사작전이 전개됐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을 배제하고 전쟁 일보 직전의 군사작전이 왜 일어났는지, 한미 양국 간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B-1B 랜서가 한국 공군의 도움 없이 유사 이래 가장 깊숙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것 자체가 미국이 독자적인 북한 타격의 의지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고 보는 분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흉포화돼 가는데 정부의 대책은 '대화'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독고다이는 국가 안보의 적"이라면서 "안보 위기에서는 대한민국의 단결이 최상이고, 단결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 그런데 유독 홍준표만 '독고다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자국 대통령은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구걸하는 유치한 행동도 계속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