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양승태 "가시밭길…정치세력 영향력서 사법 독립지켜야"

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식에서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양 대법원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치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며 "법관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다"고 말했습니다.

42년간 이어온 법관 생활을 마치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식을 끝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모두 끝냈으며, 공식임기는 모레인 24일 자정에 종료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