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색깔' 뚜렷한 김명수 대법원장…사법부 개혁 바람

<앵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앞장서지 않고 중간에 서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법 개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이 뚜렷한 수장이 들어선 만큼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두 최고 사법 기관의 성향을 진보 일색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인원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우려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한 이유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첫 일성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약속이었습니다.

[김명수/신임 대법원장 :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장서서 리드 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원 인적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판사'를 탈피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관 물망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1, 2심에서 다른 결과가 이어지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법행정 개혁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의 비서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규모와 기능 축소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 추진됐던 고등부장 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인사 개혁 논의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요청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거부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도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두드러진 '국민의당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