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공조 균열…원내 합종연횡 구도 바뀌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의 공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공조의 위력을 과시한 이후 열흘만입니다.

이번 '김명수 인준안' 표결 결과는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입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지지·우호표'는 130명이라는 게 정설인 만큼 찬성 160명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는 국민의당 의원(40명) 가운데 25명 안팎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에서 5명 이내의 이탈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의당 표심만 보면 김이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 상당수가 열흘 뒤에 이뤄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는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표결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전체를 상대로 파악해 본 결과 반대보다는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전혀 없다면 김 후보자는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에도 "이성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격으로 보더라도 흠결은 보이지 않았고,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개혁에도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당분간 야3당 공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과 한국당은 이념적 토대나 지역적 기반이 모두 달라 굳건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