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수 부결' 총력…"동성애 옹호·사법부 코드화 반대"

국회가 내일(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우호적 시각과 사법부 코드화 등을 이유로 '김명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당은, 어제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에 대비한 '비상 대기령'을 내린 데 이어 오늘 오전엔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반대'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한국당은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이 우호적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동성애 및 성 소수자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표현한 데다 앞서 그가 회장으로 있던 당시인 2012년 10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시종일관 동성애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는 게 불가 사유입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동성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룰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절대 불가' 사유로 거론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송두리째 뒤덮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친소관계를 통해 설득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가 여러 차례 헌재에서 다뤄진 점을 거론하며 "헌재에서 군대 내 동성애가 위헌 결정이 날 큰 위험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점도 불가론의 주된 이유입니다.

주 의원은 "현 정부가 사법부의 요직을 특정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했던(채운)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 수장마저 법관들의 사조직에 해당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을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단체의 수장역할을 해온 김명수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지켜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헌재소장 투표에 5명이 불참한 것을 보도를 통해 봤다"며 "이번에는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투표에 임해주기 바란다"면서 결집된 모습으로 '반대당론'에 따라 투표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