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30~50명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국회에 발의된 의원 입법안보다 큽니다. 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과 같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우선권을 공수처가 갖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도 모두 부여됩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권고안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