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간부 구속 '댓글 공작' 검찰수사 탄력…민간인 수사 난항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와 관련해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어제(18일) 구속해 향후 수사 진행에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수사는 '댓글 공작'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총괄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나아가 그 '윗선'인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확대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외곽팀에 활동비를 준 것이 사실상 국가 예산 횡령이라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전단 책임자로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 전 단장을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원 전 원장을 공모관계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이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해 민 전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의 남은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어제도 국정원 전 직원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짜 외곽팀 활동 실적을 보고하고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 씨와 관련해선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곽팀장 송 모 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댓글공작'이 기본적으로 '공무원 범죄'라는 점에서 여론 조작에 동원된 민간인 외곽팀장의 경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간인 조력자 역시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진상 규명을 위해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