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명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또 불발…진통 계속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오늘(18일)도 무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심사경과보고서 기술방식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당초 보고서 자체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려면 청문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낸 청문위원의 숫자를 적시하자고 대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면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오는 24일 이전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해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여야 간사는 내일 다시 접촉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직권상정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 절차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