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업무충실 기할 것"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권한대행 교체는 새 소장 임명과 잔여 임기 등 여러 측면을 볼 때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오늘(18일) 오후 김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타 재판관도 모두 장기간 소장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한대행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여러 사정상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게 됩니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