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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文 대통령, 사법부 공백 가정해 국회 압박 말아야"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 동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우선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사법부 개혁과 안정을 지휘할 리더십을 갖췄는지, 법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인물인지를 면밀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고 소신껏 표결할 것"이라며 자유투표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인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음을 모른 척하지 말라"면서 "청와대의 방조 역시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직후 안보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회담이 국회 상황으로 인해 연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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