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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명수 국회 인준 안되면 사법부 공백 사태"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작성 2017.09.17 16:20 조회 재생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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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오는 24일전까지 안되면 사법부 공백 사태가 온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나는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셔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