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8·2대책 후 풍선효과 전방위 확산…자영업자 주담대 증가폭 2배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작성 2017.09.17 10:44 조회 재생수46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8·2대책 후 풍선효과 전방위 확산…자영업자 주담대 증가폭 2배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풍선효과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이 거의 10년만에 최대폭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는 모양새ㅂ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가계대출과 달리 강화된 LTV나 DTI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6·19대책 발표 이후 두 달간 작년 1월∼올해 6월 평균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7월과 8월에 급증했습니다.

6월 말에는 21조 8천억원 규모였는데 7월 말에는 22조 3천억원으로 5천억원 가까이 늘었고 8월 말에는 22조 7천억원으로 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1월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큰 수준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월평균 증가액이 약 2천억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증가 폭이 2배 이상 커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월 말 기준 11.0% 수준이었는데 올해 7월 말 11.7%, 8월 말 11.8%로 확대됐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금융 당국이 LTV과 DTI 기준을 강화한 시기와 맞아 떨어집니다.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7월 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LTV와 DTI가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고,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는 40%로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추가 주택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규제가 세진 것과 맞물려 집을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LTV·DTI 강화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반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LTV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값의 100% 가까운 수준까지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 등에서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꽤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풍선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ㅂ니다.

풍선효과는 신용대출 부문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93조 9천억원으로 한달동안 1조 3천억원 늘었습니다.

7월 말 기준 잔액은 전월보다 7천억원 증가했는데 한 달 사이에 증가 폭이 약 두 배로 커졌습니다.

7월 하순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8월 27일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조 4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은행권의 신용대출 규모는 더욱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은행의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의 잔액은 185조7천억원으로 7월 말보다 3조4천억원 늘었습니다.

이는 2008년 2월 이후 거의 10년만에 최대폭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호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자금이 전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상당 부분은 LTV 강화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소호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풍선효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LTV 제한이 없는 대출이 급증하는데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은 조정을 받으면 부실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