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대학에 국가장학금 확대·카드수수료 인하

교육부는 15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한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 대학을 위한 지원(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협의회에는 경희대·대전대·동국대·상명대·순천향대·우석대·연세대·이화여대·인제대·한국외대 등 10개 사립대가 참여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목적형 재정지원 대신 일반 재정지원을 늘리고, 사립대의 입학금 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정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과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거나 교내장학금을 늘려야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줄어 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이 남게 되면 이를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가맹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 등 대학의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 방침을 바탕으로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여건도 어려우므로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이달 29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