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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어린이 제품, 절반만 회수…유해물질 검출제품 상당수"

정연 기자 cykite@sbs.co.kr

작성 2017.09.17 10:06 조회 재생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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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콜 명령을 한 어린이 제품의 절반 정도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회수율이 낮은 어린이 제품 가운데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상당수 있어 리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입니다.

어린이 제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분실하는 등 소모성이 높아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