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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전쟁 점화…세법개정안·방송법 곳곳이 지뢰밭

이세영 기자 230@sbs.co.kr

작성 2017.09.17 07:50 조회 재생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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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의 관철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내놨다며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모두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주요 추진법안을 대외에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입법전쟁에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