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박근혜 전 대통령 10월 17일 석방될 수 있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석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4일 JTBC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와 박준형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과 구속 연장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교수는 10월 17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죄목이 18가지라서 재판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 때문에 도저히 구속 만기일 전까지 모든 증언을 할 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10월 17일이 되면 (구속) 만기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보면 진보 측, 촛불 측 민심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계속 구속 시키라고 원하겠지만, 보수 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꼭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야 하느냐'는 민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사실 6개월 안에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 소송을 끝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변호인 쪽에서 지연 전술을 써서 못 끝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 작가는 "이 경우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또 "석방을 막으려면 검찰이 '이거 말고 더 (죄가) 있었어요'라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연장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교수는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SK와 롯데로 추가 기소하는 것인데 사실 옹색하다"면서 "이는 2심 구속을 무조건 시켜야겠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도 "결국은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 "재판부는 여론이 아닌 법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지만 그냥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ditor K, 사진 = JTBC '썰전' 캡처)

(SBS 뉴미디어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