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박지원 "문 대통령, 야당 자체를 깡그리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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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4일 (목)
■ 대담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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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김이수의 소수의견을 홍보 안 한 게 문제
- 여당, 文 지지율과 호남인사라는 점만 믿어
- 인사 문제는 자유 투표가 국회 개혁의 요구 조건
- 김이수 부결, 대통령에게 오만하지 말라는 경고
- 文, 사탕 정책 남발…지지율에 연연해서는 안 돼

▷ 김성준/사회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여진이 아직도 상당합니다. 청와대는 격양돼있죠, 여야는 계속 내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금 남은 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그리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 임명에도 여파가 미치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협치, 이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풀 열쇠를, 제일 좋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당이 국민의당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런 소식들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계시죠?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얘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소방관 문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소방관이 불 끄러갔다 소파를 망쳤다고 물어내라고 하면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하자고 아마 법안이 제출돼있는 모양인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표류하고 있대요. 이것 좀 잘 보셔서 처리할만한 법안이면 좀 처리를 해주셔야겠는데요.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대단히 잘못됐는데요. 당장 체크해서 꼭 이번 국회 내에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이것 민주당 의원이 낸 것인데.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그것은 필요한 법안은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소방공무원, 이러한 공무원들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잘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것 정말 정국의 핵심이 돼버렸는데. 전에 김이수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하셨었죠?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어떤 특별한 관계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그 분은요. 우선 제가 청와대에도, 민주당에도, 또 본인에게도 소장 임명이 되자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통진당에 대한 소수의견,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소수의견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도 언론도 많은 의원들도 그 분이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것으로, 또 이석기 의원을 무죄가 아니라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소수의견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이것 부결된 것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던 것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인데 트위터인가요,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사자성어를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해명을 하고서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각은 김이수 후보자고 살우는 호남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국민의당이, 그게 민주당의 잘못된 태도예요. 자기들에게 그런 설명을 하니까 저는 김이수 소장의 인준을 위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광주에 세 번 내려가서 네 차례 언론인, 시민단체, 학자, 5.18 단체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특히 5.18 단체들은 굉장한, 버스운전사 사형 선고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는데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언론에 얘기해 달라. 이래서 그게 5.18 단체에서도 이해하고 결국 시민단체에서도 김이수 소장을 인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청와대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으니까 호남 출신인데 어떻게 국민의당 의원들이 반대하겠느냐. 이런 소아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일이 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 새로 취임을 하고나서 좀 강경노선을 걷기로 했고. 그것의 결과로 국민의당이 민주당 보고 우리 무시하지 마라. 이런 입장에서 호남 의원들도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져서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저는 그것 역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의원들에게 그렇게 설득한 흔적도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호남 의원들이 그것을 빙자해서 반대했다는 증거도 없고요. 사실 중진 의원들은 대개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 김성준/사회자:

김이수 후보자가요.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예. 그랬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 의원들이 있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 김성준/사회자:

아, 그랬을까요?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제가 첫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 때부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을 결정하지 말자. 자유 투표가 국회 개혁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에서도 왜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자기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해야지, 당론에서 정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것을 많이, 우리 김성준 본부장께서도 정치부장 하시면서 정치부 기자 하시면서 많이 지적한 것 아니에요.

▷ 김성준/사회자:

제가 그렇게 많이 지적한 것은 아닌데.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그래서 우리는 자유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 투표를 할 것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이제 남은 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땡깡부린다, 이런 거친 표현을 하다보니까 오늘 의총에서도 민주당 먼저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좀 강경 기조가 강했던 모양이죠?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나 청와대에서 그렇게 신경질적 반응을 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이 취임 4개월 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잘하라고, 오만하지 말라고 준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를 강화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다당제에서 국회선진화법에서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120석 의석을 가진 가장 취약한 정권이고 가장 어려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도가 높으니까 나를 따르라. 협치 말만 하고 야당 자체를 깡그리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낙연 총리 등 지금까지 모두 협조를 했을 때 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결코. 물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인준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국가를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고 협치의 길로 승화시켜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도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도 건설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서영교 의원이 복당을 해서 121석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70%를 넘어서다가 3주 연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60%대 중반,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정책에서 사드를 반대한다고 했다가 배치한 것 말고는 크게 지지율이 하락할만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취임사, 모든 국민에게 눈물 흘리게 한 5.18 기념사, 그리고 검찰의 시원한 인사 같은 것을 보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때는 90% 이상의 지지도가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도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대통령 안 나오실 분이에요. 진짜 탄핵을 시키고,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하면 무엇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 대개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너무 사탕 정책을 남발하셨어요.

누가 최저임금 인상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탈원전을, 검보 적용 확대를, 아동수당, 노인수당 인상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현됐을 때 지금 국민이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거예요.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전기세 폭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만 하더라도 벌써 청년 일자리가 줄었고, 기간제 교사 30만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기로 놨으면 그대로 지켰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안 할 것처럼 하니까 중국은 기대를 했고. 또 미사일 쏘니까 임시로 4기를 더 배치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6기를 배치했는데. 지금도 임시라고 하니까 중국도 화내서 경제 보복 더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른 정국 상황에 대해서 조만간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듣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