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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생활임금'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7.09.14 20:07 조회 재생수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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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실제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계 보전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입니다. 때문에 지자체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도입합니다. 지금은 80여 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까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정도만 대상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은 선언적 의미는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을 하면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