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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20년' 무단 투기는 증가…단속 걸려도 잡아떼기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17.09.14 21:14 수정 2017.09.15 01:43 조회 재생수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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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쓰레기 줄이기 위해 종량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버려진 양심들은 오히려 갈수록 늘어서 서울에서 해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10만 건 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 단속 현장을 노동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골목 어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구청이 붙여놓은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무단투기 주민 :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 버리신 거예요?) 한쪽에 외지고 하니까. 청소차가 어차피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와서 다 싣고 가고 하니까…]

구로구의 또 다른 주택가. 대낮부터 불법 투기한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담은 것처럼 내놓은 검은 비닐을 뜯어봤더니 음식물과 담배꽁초가 마구 쏟아집니다.

[서울 구로구청 단속반 : 배달시켜 먹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단속반이 일일이 쓰레기를 뒤진 끝에 공과금 영수증을 찾아냅니다.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가 있어서 과세하겠습니다.]

단속되면 1~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우편물이나 영수증 같은 '증거'가 나와도 잡아떼기 일쑤입니다.

[(어머니가 내놓은 것 맞죠?) 어떻게 하라고요! (음식물) 먹던 건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죠.]

쓰레기 무단 투기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것만도 11만 건에 육박합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다세대와 원룸 등 주택가 밀집지역의 무단투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택가에서도 확실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올해부터 10세대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 이런 분리수거 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관리인을 둬야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다세대주택 주민 : 관리인 없어요. 관리인까지 둘 수가 있습니까? 집도 작고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관리인을 둘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10세대 정도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에 관리인을 따로 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신동환,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