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공작' 국정원 전직 단장·민간인 등 3명 구속영장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외곽팀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댓글 활동'을 펼친 민간인 송모씨와 외곽팀장 리스트를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과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이 민 전 단장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원 전 원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처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곽팀장 송모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5명 안팎의 하부 외곽팀장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는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 씨는 2011년께 심리전단에서 민간인 외곽팀 관리 담당을 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마치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