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7천만 원 제공?…재건축 수주전 법률위반 검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 과정에서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이사비 7천만 원을 제공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사비를 가구당 7천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사안이 되는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사비 7천만 원 지원 공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조문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