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몰카 범죄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범정부 대책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재차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총리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다며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