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차단' 빠졌지만 더 조인 돈줄…대북 제재 실효성은?

<앵커>

이번 결의안으로는 당장 북한의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내긴 역부족이란라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그래도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동시에 더욱 강한 제재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 제재의 실효성은 김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북한을 확실하게 압박할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 카드는 이번 결의안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가진 중국, 러시아와 타협해야 하는 안보리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때문에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의안에다 지난달 결의안에서 석탄과 수산물 수입 금지 등으로 이미 10억 달러 넘는 외화 수입을 차단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한 해 수출 3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돈줄이 상당히 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이번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류 공급량은 30% 제한에 그쳤지만 추가 제재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유류 제한 한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첫 반응은 제네바 대표부에서 나왔는데, 한대성 대사는 "미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CG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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