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제강간'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7.09.12 13:15 조회 재생수255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의제강간'입니다. 의제강간은 합의를 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무조건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 주나 영국, 호주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을 만 16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법상 만 19세를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 19세가 돼야 투표권이 부여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3세만 넘으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부여할 때는 청소년의 성숙도를 낮게 평가하고 보호가 필요한 성문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