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형상 '상향등 복수 스티커' 벌금 10만 원 선고

뒤차가 샹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32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했습니다.

김 씨는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서 "귀신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스티커를 붙인 것은 보복 차원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욕설이나 자극적인 문구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많은데 어느 경우까지가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기준도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스티커에 인쇄된 도안의 형상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위치를 고려하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적발 후에 스티커를 자진 제거한 점, 사건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도로교통에 미친 영향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김 씨는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