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일단 수면 아래로…정부 "여러 가능성 대비"

최근 한미 정치권과 산업계를 뒤흔든 '한미FTA 폐기'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조짐입니다.

이슈의 진원지였던 미국 백악관이 미 의회에 당분간 한미FTA 폐기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6일(이하 현지시간) 현지발로 보도됐습니다.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트레이드'에 따르면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핵심 인사들은 정부 내에서 한미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여부를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이번 이슈는 나흘 만에 없었던 일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FTA 폐기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지난 5일부터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FTA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언급'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폐기'라는 말은 일절 꺼내지 않은 채 '개정 협상'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한미FTA 관련 발언 수위를 급격하게 낮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언급 직후 미국 정치권 등에서 반대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미FTA 폐기는 한국보다 미국 경제에 오히려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한미동맹 관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 내 무역협정의 소관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강력한 한미동맹의 필수적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한미FTA 폐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콘벨트(Corn Belt)' 아이오와 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조니 어니스트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FTA 폐기 움직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미국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 톰 도너휴 회장도 성명을 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한미FTA 폐기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반대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의 경우도 보수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론은 어리석은 것(folly)"라며 "한미FTA는 양국에 모두 이득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정치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통상 전문가들도 한미FTA 폐기는 성급한 일이라고 이 같은 분위기에 가세했습니다.

이처럼 한미FTA 폐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협상을 준비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미FTA 폐기 관련 논란이 미국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뤄졌을 뿐 우리 정부에는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없었던 만큼 굳이 일희일비하며 공식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최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 협상까지 가기 전에 한미FTA로 인해 양국이 얻은 이익들을 조사·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