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 조사"…실효성 논란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여론의 반대를 무릎쓰고 밀어붙였던 교육부가 이제는 국정화 추진과정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외부인사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는 계획인데, 국정화를 이끌었던 고위직들은 이미 떠났고 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했습니다. 집필진과 편찬기준까지 숨겨가며 1년 넘게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엔 현장의 얘기를 듣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추진 의지를 굽히진 않았습니다.

[이준식/당시 교육부 장관, 2016년 11월 25일 :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 겠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연구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등 국정 역사교과서 살리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교육부가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와 조사팀을 꾸릴 계획입니다.

[최승복 팀장/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TF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집행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고요. 동시에 이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교육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국정교과서 발행을 지휘한 황우여,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은 조사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