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美 전투기 가격이 고무줄처럼 늘고 줄어드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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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6일 (수)
■대담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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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기 세일즈 발언, 北을 압박하려는 의도
- 트럼프의 무기 판매, 美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가능
- 靑 '무기 구매' 입장 번복…구체적 설명 위한 과정
- F-35 전투기 결함 우려, 실전 단계에서는 문제없을 것
- 무기 도입 예산 문제, 국방비 증가 및 군 개혁으로 해결 가능


▷ 김성준/사회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첨단무기를 수조 원어치 사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말이 좀 불확실합니다. 조금 바뀌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어느 선까지 무기 구매 논의가 진행됐는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미국산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6일)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사회자:

네. 우선 제가 하나 읽어드리죠. 한국이 수조 원대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적으로 승인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4일 전화통화 이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새 무기를 우리가 많이 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먼저 이런 발표를 한 이유가 뭘까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한국 내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핵 해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한국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고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실제로 과거에 이란 핵무기 협상을 진행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지시 내지는 승인했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란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됐었거든요. 그것이 이란 협상 타결의 원동력이 됐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백악관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이런 무기를 팔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 표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개념적 승인. Conceptual Approval이라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봐야 하나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외교적 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념적 승인이라는 것은 행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할 순 있겠지만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오케이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백악관은 일단 오케이 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어쨌든 문제가 불거진 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 후에 백악관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는 그런 일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약간 번복하는 듯한 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해석이 분분하단 말이죠. 그 번복하는 듯한 말 나온 것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에 논의해 온 한국의 첨단무기와 기술 구입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이 필요한 첨단무기와 기술 도입을 미국이 지원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처음에는 무기 이야기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가. 왜 이럴까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청와대가 처음에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발표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안보위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강매당하는 것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우려라던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러한 내용을 협의했다는 것을 재차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번복이라기보다는 해석을 달아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 우리가 말은 서로 대화는 우아하게 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한국에 무기 잔뜩 팔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고 우리나라는 사실 무기 사는 건 맞는데 느닷없이 새것을 압력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논의해 온 것을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그 말이 맞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 패트리어트나 전투기 F-35죠? 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F-35A의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공군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죠? 첨단이라고 들었는데 F-35A를 도입하기로 한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60대인가 사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40대로 줄었죠? 1차분 가격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1060억 원이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전투기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무줄 가격입니다. 우리가 7조 4천억에 40대를 사 왔습니다. 이것을 나눠보면 대당 18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공개한 가격을 보면 이것이 1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800억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1000억 원 정도의 가격은 Flyaway Cost라고 해서 전투기 기체 자체와 엔진만 섞어서 가격을 산정한 것이고요.

▷ 김성준/사회자:

그럼 뭐가 또 필요한가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여기에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각종 스페어 파츠라던가 기타 여러 옵션 같은 것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전투기를 구매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는 1800억 정도에 계약했는데 원래 Flyaway Cost는 1200억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600억은 여기에 장착할 예비 부품, 예비 엔진, 격납고, 탄약, 무장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킨 가격인데.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원래 우리가 계약했던 것보다 기체 한대 당 가격이 약 200억 원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0대면 8000억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8,000억 원어치의 전투기를 추가로 더 들여올지, 아니면 이것을 환불을 받을지는 내년 2018년부터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2021년에 모든 기체 인도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저희 국방 전문 기자인 김태형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1060억 원으로 6대 들여오는 것이잖아요. 전투기 가격이 들여오는 도입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00억 원보다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다는데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10대 정도 도입하는데 미국에서는 F-35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 단계가 아니라 저율초도생산이라고 해서 LRIP라고 하는데. 매년 미국 국방부하고 록히드마틴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분에서 일부 분량을 우리가 가져오는 개념인데 이번에 내년부터 도입하는 LRIP 11차 물량 가격이 1,060억 원이라는 것이고 록히드마틴과 미국이 매년 저율초도생산이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데 새로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4%씩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고 트럼프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매년 평균적으로 4% 정도 기체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2021년에 도입하는 가격은 1,000억 원 미만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게 왜 그러나요? 대량 생산이 되니까 가능한 건가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매년 생산량이 달라지고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 하지 않습니까? 소량 구입하면 가격이 비싸지고 대량 구입하면 가격이 싸지는 그런 이치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F-35가 저희도 기억이 나는 게 초기 개발단계에서 결함이 많았잖아요. 엔진에 불도 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도되나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현재까지 대부분의 결함들은 해결이 됐습니다. 원래 F-35가 미국이 최초에 JSF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시작을 할 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실전 배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10년 이상 늦춰졌던 것들이 미국은 어떤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굉장히 검증에 신중을 기합니다.

엔진 화재도 여러 번 발생했고 비상사출장치부터 시작해서 레이더, 전자장비 같은 것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10년 넘게 한 10여 년 동안 개발하고 완성된 제품을 10여 년 넘게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다잡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F-35 전투기가 실전 배치됐다, FOC라고 하는데 실전 배치됐다는 개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년 정도 더 지켜보면서 이것을 계속 가다듬어 갈 것이기 때문에 F-35가 아직까지는 문제 덩어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실전 배치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전투기로 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비싼 돈 주고 들여오는데 엔진에 불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F-35 이야기 좀 많이 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미 들여오기로 돼 있는 것들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죠?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예. 현재 계약을 해서 일부 미사일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러고 나서 혹시 우리가 더 미국이 너무나 팔고 싶어 한다든지 우리가 또 사야 할 만한 무기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현재 한미 양국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올해 F-35를 60대 사기로 했다가 40대밖에 안 샀기 때문에 20대 정도를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우리가 닫힌 방어, 이번에 북한이 이야기했듯이 EMP 공격에 대비해서 좀 더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 김성준/사회자:

EMP 공격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터트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100km 이상 고도에서 핵폭탄두를 터트렸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자기장이 한반도 전체를 덮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 회로를 불태우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

▷ 김성준/사회자:

100km 고도에서 터지기 전에 미리 더 높은 곳에서 미리 폭발을 시키는 거겠죠?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그래서 사드 같은 요격 체계를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 김성준/사회자:

그러기 위해서 사드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돈 많이 들 텐데 우리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굉장히 타이트할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새 정부에서도 매년 국방 예산을 기존 정부보다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송영무 장관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군 구조 개혁을 통한 예산 집행의 합리성, 쓸데없는 군살 덜어내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절감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무기 체계들을 구입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성준/사회자:

말은 훌륭한데 그렇게 잘 돼야죠. 진짜 절감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