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청소년 처벌 강화해주세요" 12만 돌파…청와대 베스트 청원 1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여파로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에 12만 명 넘는 국민이 동참해 화제입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해당 청원이 올라간 지 이틀 만입니다.

청원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됐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과 과거 청소년 강력 범죄들을 소개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원은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으며 동참 인원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오늘(5일) 오후 1시 40분 현재 12만 6천 명 이상이 참여하며 베스트 청원 1위 목록에 올랐습니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소년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입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후 "원 청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라 잘못 명시되어 있어서 소년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라며 새로운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도 이틀만에 3만 1천 명 이상이 동참하며 베스트 청원 4위에 올랐습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지난 1일 밤 부산의 여중생 A양 등이 철골 자재와 벽돌 등으로 여중생 B양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B양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진이 SNS에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 지난 7월에 있었던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 사건이 오늘 추가로 알려지면서 해당 청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