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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심각…日, 공무원 정년 60세→65세 연장 추진

성회용 기자 ares@sbs.co.kr

작성 2017.09.01 21:12 조회 재생수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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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현행 60세인 공무원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에게도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이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려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노인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명중 박사/일본생명연구소 주임연구원 : 공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과 정년퇴직 연령을 맞추는 걸로 인해서, 소득의 공백 기간을 없애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초고령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부분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정년퇴직한 다음 다시 공직에 재취업한 60세 이상 전직 공무원만 4천 명을 넘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사상 최대 베이비 붐 세대인 1947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해결책 중 하나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자민당의 제안을 정부가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입니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친 다음 오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정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정년연장방안은 기업들 에게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어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