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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군사대국에 낀 한국…北 미사일 방어에도 '허덕'

<앵커>

이렇게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견줄만한 군사 대국이 됐고, 일본은 언제든 군사 대국으로 변신할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체 방위력으로는 북한 미사일 쫓는 것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은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바다로 통하는 한·중·일 3국의 잠수함 전력만 놓고 봐도 중국은 핵 잠수함 9척, 일본은 대형 위주로 디젤 잠수함 17척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형 디젤 잠수함 14척만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함정용 원자로를 개발해 민간 선박에 쓰고 있고 미국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의 육군과 공군 전력 차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내년 43조 원이 잡혔을 정도로 적지는 않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기존 전력을 유지하는 비용 빼고 새로운 전력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쓰는 돈이 13조 5천억 원입니다.

이 돈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공격 또는 요격하고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는데 주로 투입됩니다.

킬 체인과 KMPR은 현무 지대지미사일·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정찰위성 5기·고고도 무인정찰기 4대가 핵심입니다.

KAMD는 한국형 패트리엇 M-SAM과 한국형 사드 L-SAM을 양산·개발해서 구축하고 주한미군의 사드도 합류합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요격 고도 위에서 폭발하는 산포 탄, 기만탄 같은 신기술을 개발해 요격 망을 뚫을 태세입니다.

해군 차기 이지스함에 사드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를 장착하고 2028년부터 건조되는 3천 톤급 잠수함 7·8·9번 함을 핵 잠수함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는 있지만 실현될지 미지수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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