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일본, 공무원 정년 2019년부터 65세로 늘린다

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이 2019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하는 인구를 확보하고 기업에도 관련 대책 마련을 독려하고자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올해 안에 시행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년을 5년 연장하면 인건비가 급속도로 팽창할 수 있어 전체 공무원 중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년과 고령층의 급여를 감액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13년부터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로 확대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언론은 60세 이상을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급 정년제를 도입해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