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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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8월 30일 (수)
■대담 : 김용진 기획재정부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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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부동산 리스크 적극 관리, 추경 집행 속도 높여 경제성장률 3% 달성 기대
- OECD IMF도 성장과 분배 권유, 기재부도 소득주도성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
- 내년에 경찰 소방 사회복지 분야 3만 명 정도 증원될 예정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300만 명 3조 원
- 내년 복지 예산 국민들 체감도 두드러질 것
- 재정 건전성 우려? 오히려 개선되는 측면 있어
- 조세부담률 낮은 수준 소득 재분배 기능 미흡하단 지적 있어
- 유류세 같은 목적세 개편은 정책 목적을 같이 고려해야
- 종교인 과세 특별한 여건 변화 없는 한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
- 김진표 세무조사 금지 조건부 찬성? 종교계와 긴밀히 대화해 나갈 것

▷ 박진호/사회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보다 7% 이상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7.1%라는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시사 전망대는 기획재정부의 김용진 차관을 연결해서 예산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진 차관님 안녕하세요.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네, 바쁘신데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느끼실 텐데. 요즘에 보면 세계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고, 특히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도 올해는 3%대 경제성장률을 탈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이 전망은 여전한 겁니까?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예.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수출, 투자 회복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고 또 추경 집행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3%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악재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고질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최근에 살충제 달걀 파동도 있었고,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것이 역시 건설 경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앞으로 우리 경제에도 리스크 요인이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또 추경 조기 집행 속도를 높여서 경제 회복세를 유지 확산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 마디로 말하면 소득 주도의 성장인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높은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주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일으킨다는 게 상당히 효과를 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무엇보다 이게 정권의 기조가 정책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전문가들,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호응하고 있는가가 역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경제 분야 공무원들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경제 정책을 보면서 한 번 세계로 눈을 넓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도 세계화라든지 기술 진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되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OECD라든지 IMF, 이런 국제기구도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성장과 함께 이제는 분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각국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가계와 기업, 또 가계와 가계 간의 격차가 지속되는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가계 소득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고 궁극적으로는 성장의 과실이 우리 경제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차관님 말씀은 좀 길게 보고 지켜봐달라는 말씀 같은데.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어제 발표하셨고 대대적으로 오늘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슈퍼 예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역시 최대 중점 분야는 복지, 일자리인데요. 우선 공무원 증원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내년 예산안에는 경찰이나 소방,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국민 생활안전이라든지, 전염병이나 재난 대응. 이런 필수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3만 명 정도 증원이 될 예정이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내년부터 최저임금도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중소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도 지금 잡혀있는 거죠?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기준으로 볼 때 약 300만 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 소요는 약 3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 복지 지출 문제를 많이 확대되는 부분이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같은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내가 보고 있다, 세금 낸 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될까요?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아마도 내년도 복지 예산 관련해서는 국민들 체감도가 두드러지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복지 예산의 핵심적인 투자 내용을 보면 우선은 아동 수당을 새로 지급한다든지, 또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주거 의무에 대한 부양 의무 기준을 폐지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그러한 소득 지원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한 편으로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대폭 줄여드릴 계획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임대해 주는 세일즈 앤 리스백 제도를 도입하고요. 그리고 치매 안심 센터라든지 교양 시설도 대폭 확충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 아이 돌봄이라든지 그런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돼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을 3만 호 공급하고,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도 대폭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면 기대는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예산이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회에서.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특히 야권에서도 국가 재정의 문제, 특히 국가부채가 내년에는 70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을 설득하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만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예산안의 취지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들이 재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내년도 예산은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확장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별 증가율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런 한 편으로 보면 내년도의 경우에는 총수입 증가율이 7.9%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총지출 증가율은 7.1%, 약간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됐고요. 국가채무비율도 39.6%입니다. 그래서 당초 2016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개선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다가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소득자 증세를 정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로 야권에서는 담배세, 유류세 감세를 논의하고 여기에 대한 법안도 발의했는데. 대체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론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세와 감세 정책 방향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이러한 조세 제도를 개편할 때에는 정책 목적을 같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유류세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 면에서 볼 때에는 저희가 저성장이라든지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근본적인 세입 기반 확충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도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제도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향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종교인 과세가 사실 최근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내년에 이미 시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불거진 건데. 지금 소득세법 개정안 이미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여쭤본 건데. 내년에 예정대로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까?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저희는 현재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계획된 과세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말씀 같은데. 지금 김진표 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금지를 조건부로 해서 과세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종교인 단체라든지, 또는 종교계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나갈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신축적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반드시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설명이 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