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한미 FTA 氣싸움의 서막…사실은 미국이 더 조급하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8월 26일 (토)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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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경제 브리핑>, 오늘도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여러 가지 정국 현안들이 있지만. 사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난주에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회의. 별다른 입장 정리는 없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지만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데. 오늘 <경제 브리핑> 이 얘기를 해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특별회기입니다. 사실은 매년 한 차례씩은 만나서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이런 특별회기는 한 쪽이 요청하게 되면 규정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도 안방에서는 반쯤 먹고 들어간다고. 지금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졌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우리가 요청했던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요청하고 우리는 응한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서울에서 하자고 한 것을.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하자고 했고,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하자고 했는데. 어차피 매뉴얼 상 사실 요청하게 되면 당시 응하는 곳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미 FTA를 정말 개정해야 하는지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거든요. 역시 예상대로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바로 시작하자는 미국 측. 또 한미 FTA가 정말 무역 적자의 주원인인지 경제적 효과부터 따져보자는 우리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겁니다.

결국 첫 날 미팅은 한미 FTA 개정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던 거죠.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고요. 사실 미국 측의 통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는 서울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오전 30분 동안 화상 회의만 했는데. 사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금 바쁩니다. 최근에 북미 NAFTA, 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상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2차 본협상 때문에, 워낙 중요하죠. NAFTA가 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방한하지 않았는데. 하루 8시간의 긴 회의를 마친 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향후 일정을 포함해서 어떠한 협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혀서. 사실상 한미 FTA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단 재개정 협상을 계속 하자. 미국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인데. 말씀하신 내용 부분은 미국 공무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떠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미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개정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공화당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조차도 들리고. 그리고 50개 주로 구성이 돼있는데 주마다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속 일정에 합의를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개정 협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 박진호/사회자:

협상을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회의 어디에서 열리느냐. 사실 미국에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번에 우리의 요청으로 서울에서 한 것이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사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게 양국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한 마디로 우리가 끝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시간을 끌 수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거든요. 최악의 경우 미국이 FTA 폐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되면 한미 FTA는 효력이 바로 정지됩니다. 물론 한미 양국 모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하지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상 한미 FTA의 개정 협상은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요. 첫날 만남에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을 냈고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했지만, 다음번 특별회기 만남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왜냐하면 FTA 협정 관련해서 특별회기나 본회의는 양국을 교차로 번갈아가며 열리기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더 이상 홈그라운드의 이점은 없다는 겁니다.

아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1차 특별회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래 서울에서 열라고 합의한 데에도 이런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 이력이 화려합니다. 라이트하이저는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내왔어요. 그동안 미국이 외국과 진행했던 20여 개 FTA 협상을 진두지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전노장이죠, 통상 전문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잔뼈가 굵은 인물이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최전선에 있었던 냉철한 협상가인데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탐색전 정도로 생각해서 부대표부, 자신의 비서실장을 보내고 본 라운드는 자국에서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건데요. 물론 우리 측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력이 만만치가 않죠. 한미 FTA 전문을 다 외우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미 FTA 체결 협상 시작 단계부터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 이끈 통상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에서 2라운드가 있다 하더라도 양국 간, 통상 베테랑 간, 수장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라이트하이저 이러니까 맥주 상표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기존의 한미 FTA 처음 협상을 주도했던 분이고. 또 라이트하이저 역시 경험이 많은 분이다. 그러면 이번에 서울에 오지 않고 영상회의를 한 것도 일종의 계산된 제스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72세의 고령이에요.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가. 그리고 어느 정도, 30분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부대표와 비서실장이 한국이 어떤 카드를 내밀지를 탐색해 와라. 이 정도 선에서 양측이 다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앞서 이인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이잖아요. NAFTA 재협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1차 본회의 막을 내렸고. 그런데 NAFTA의 개정 결과가 결국 한미 FTA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제 앞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NAFTA는 훨씬 앞섰죠. 1994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2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NAFTA를 재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NAFTA 재협상도 한미 FTA와 매우 유사한데요. 미국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하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지못해서 방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NAFTA 재협상을 미 의회에 공식 통보하면서 시작이 됐고. 지난주 NAFTA 1차 본협상이 종료가 됐는데 벌써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통상대표들은 20여 개를 협상 주제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르면 연내 재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데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당장 일정이 나오고 있죠.

다음 달 초 멕시코에서 2차 협상이 열리고요. 9월 말에는 캐나다, 10월에는 다시 미국에서 후속 협상이 진행되면서 빠르면 연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각국의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협상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재협상 항목 20여 개는 사실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일부에서는 지금 환율조작국이라는 카드까지 포함되지 않느냐, 언급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NAFTA 재협상이 일정, 비공개된 어젠다 등은 한 마디로 FTA 개정 협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한 마디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한미 FTA의 후속 개정 협상에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NAFTA도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들고와서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을 했던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차분히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당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미국의 정치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여러 가지 일들로 몰려있는 상황이고, 무언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건데. 이게 보면 우리가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라는 것이 주로 백인 서민층 아니겠습니까? 또 이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이른바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산업지대, 근로자 분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따지면 무리수를 좀 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사실 한미 FTA 이후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미국 내 일자리는 10만 개나 사라졌다, 끔찍한 거래다. 다소 거친 발언이죠.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좋은 데이터만 골라서 언급을 해왔고요. 그런데 미국의 무역적자 상대국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8위입니다. 1분기에 61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요. 1위인 중국의 무역흑자는 788억 달러,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2위기 일본이고 3배 이상 많고요. 멕시코, 베트남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후순위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억지고요.

그런데 이런 억지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리기후협약을 깼습니다. TPP는 아예 깨버렸고요. 그리고 NAFTA에 이어서 한미 FTA까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대놓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무리수를 둬가면서 주변국들과 척을 쌓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지적하셨던 것처럼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릴만한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는 허니문 기간이 끝났습니다. 트럼프노믹스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되레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자신과 함께 트럼프노믹스의 골격을 세웠던 측근들은 줄줄이 떠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오른팔 격인 우파 정책을 주도했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해임됐죠.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신의 정치적 기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러스트 벨트, 쇠락한 공업 벨트가 바로 자동차·철강 노동자거든요. 이들이 자신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한미 FTA 개정을 통해서 무역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으니까 이를 빨리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를 더 깎아준다고 해서 한국 시장에 먹힐 것이냐, 유럽산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현대차, 미국에서 돈 벌고 있는 만큼 미국 현지에다 공장 짓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때 현대차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대부분 R&D거든요. R&D는 일반 블루칼라가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라 블루칼라들이 일할 수 있는 정말 일자리 공장을 지으라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한미 FTA를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패,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무리한 요구에는 우리가 대응을 하고 해야겠지만. 사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가 장사를 많이 하는데 또 어떤 유형의 불이익을 줄지 모르는 부분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데. 사실 이게 보면 꼭 통상협정의 전문성만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 미국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율조작국이라는 카드. 또 하나가 무역하고 보안, 안보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추잡한 속내가 보이는 협상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협상 자체를 깨는 것은 양국 모두 손해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더 큰 손해입니다. 때문에 이제 개정 협상에는 응하되 예를 들어서 NAFTA처럼 20개 수정 어젠다가 나왔다면 적어도 미국이 10개를 요구하면 우리도 10개를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적재산권 같은 서비스 시장 개방, 농축산물 더 확대해라, 미국의 무기 구매 더 확대해라, 자신의 강점인 부분을 원하면 원하는 것을 추가하되. 당연히 우리는 지금 한미 FTA 체결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리의 강점이라고 하는 첨단산업 분야, 전자상거래나 서비스산업을 추가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던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그리고 과도한 반덤핑 관세. 이러한 무역 규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의제에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반대하는 미 의회·산업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한데요. 미 의회 공화당조차도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엄연히 한미 FTA 통해서 이득을 보는 분야가 미국에도 있으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당연합니다. 서비스 분야는 엄청나게 이득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 세력들을 과연 한미 FTA가 우리는 상호 이익과 균형 잡힌 협상이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협상의 가장 큰 힘은 여론이거든요. 과거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서도 보듯이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제품을 기피하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FTA 개정 사항을 알아야 여론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는데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찬성-반대가 혼재되어 있다면 우리 국민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3억 2천만의 인구를 5천만이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협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더 든든한 버팀목이 누구냐. 바로 국민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한다 하더라도 밑질 게 없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결론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던져줄 것은 던져주더라도 기본 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당당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받을 것은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