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슈퍼 301조'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슈퍼 301조'입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 통상법입니다. 이 법은 미국이 판단했을 때, 어떤 나라와의 무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이 조사하고, 미국이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법이고,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법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통상법은 1974년 미국 무역법 안에 301조~309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301조~309조를 통칭해 '통상법 301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88년에 310조가 추가됐습니다. 310조에는 '매년' 미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역을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미국이 이런 조치할 수 있게 하면서 '슈퍼'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슈퍼 301조'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310조는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필요에 따라 슈퍼 301조를 기반으로 무역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 하현종, 최재영 / 구성 홍민지 / 촬영 조문찬 / CG 김태화 / 진행 강민주 인턴 / 편집 홍유진 인턴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