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사법 개혁' 가속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성향인데다 연조도 낮고 법관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온 판사여서 사법부의 개혁작업이 강력하게 추진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하면서, 정통 법관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법원 내 진보적 연구 모임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법관이란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오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가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열린 학술대회에서 김 후보자는 법관의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지난 3월 : 법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을 정비하여 법원 내부적, 외부적으로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후보자와 가까운 한 판사는 "평소 대법원과 행정처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개혁 소신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48년 만에 비 대법관 출신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사법부 개혁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