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만 혜택?…새 통신비 정책에 시민단체 반발

<앵커>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신 일정 기간 쓰기로 약속하면 요금을 할인받습니다. 지금은 20%를 깎아주는데, 다음 달 15일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5%를 더 깎아줍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지난주 발표한 정책인데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동통신사 사옥 앞에 6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할인 혜택을 주는 건 부당하다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료 폐지에 절대적으로 퇴보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기존 가입자들은 다시 약정을 맺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작년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릴 때 위약금 없이 재약정해 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정부가 할인율을 높이라고 강제하는 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가 정당한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만,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소송 제기 여부는 이번 달 말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