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청문회 개최 불투명…내일 법사위서 재협의

야 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강화하면서 인사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애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7일로 잡힐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과거 각종 주요 선거 때 노무현·문재인·박원순 후보 등을 지지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016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소집된 내일(21일) 전체회의 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야권의 기류를 감안하면 이때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전략적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 후보자 거취 문제를 아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연계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없다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권 공세 속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끝내 무산되면 이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첫 청문회 불발 사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김 헌재소장 후보자와 달리 이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청문회를 열지 않는 건 야당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 후보자 사퇴 촉구를 정치공세로 모는 동시에 대부분 재판관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지금 헌재의 이념지형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념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논란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면서 이번 주 중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