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으로 얻는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껏 환수한 추징금은 모두 1천150억여 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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