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쓰고도 '친환경 인증'…관리 감독 손 놓은 정부

<앵커>

이번 파문을 겪으면서 또 한가지 드러난 문제점이 친환경 표기 문제입니다. 친환경 표기를 하려면 항생제를 쓰지 않는 무항생제 또는 성장호르몬 같은 걸 쓰지 않는 유기축산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살충제는 당연히 안 돼죠. 그런데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6곳 가운데 5곳이 이 친환경 인증농장으로 밝혀지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살충제 성분 중 하나인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농장입니다.

[농장 대표 지인 :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쪽에다 좀 살짝 뿌리신 것 같아요. 그걸(살충제) 닭에다 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닭에 달걀이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이지만, 살충제를 써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이 내줍니다. 정부는 인증 기관들에 대한 관리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친환경 농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부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농가라도 수의사 처방만 받으면 항생제를 써도 무항생제 인증 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이 있으면 유기 축산농가는 연간 최고 3천만 원씩 5년 동안, 무항생제 농가는 연간 최고 2천만 원씩을 3년 동안 지원받습니다.

농가 입장에선 인증을 받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 대형 산란계 농장의 73%인 780곳이 이처럼 친환경인증을 받아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