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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건국절'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건국절'입니다. 최근 광복절만 되면 '건국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과 1948년이 건국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선포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은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해석입니다. 1948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영토', '주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단체였고, 건국을 위한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미 191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국왕에게 대한민국이 자주통치국가가 됐음을 문서로 통보하는 등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작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1948년 건국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친일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국절 논란은 역사논쟁이 아니라 정치논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 하현종, 최재영 / 구성 홍민지 / 촬영 양두원 / CG 김태화, 김혜린 / 진행 강민주 인턴 / 편집 박진훈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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