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씩…복지·일자리 정책 속도

<앵커>

정부·여당이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일자리 정책부터 시작해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지난 4월) :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공약 그대로 아동수당이 도입됩니다. 보호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 이하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출생부터 만 6세가 되기 1달 전까지 최장 6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내년)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소요재원은 2018년에 1조 5천억 원입니다.]

정부·여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내년 4월로 못 박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6천 원씩 주던 것을 내년엔 25만 원으로, 2021년 4월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일자리 안정기금'도 신설해 영세중소기업 등에 4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아 문재인표 복지, 일자리 정책을 시작으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책·개혁 과제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실행된다는 점에서 당장 다음 달 정기국회부터 야당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