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2차 회의…법무부 '탈검찰화' 논의

검사 출신 일변도인 조직 구성에서 벗어나 변화를 모색하고자 법무부가 민간 전문가들을 불러 개혁방안을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법조인 출신인 박상기 장관 취임을 시작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인재들에게 법무부 주요 간부 문호를 개방하는 탈 검찰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회의에서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의 임명이 가능한 복수 직제 직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직위 중 검사가 독점해 온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기조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히는 등 탈 검찰화 추진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깁니다.

한편 지난달 9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출범한 개혁위원회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한 차례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입니다.

또 11월 종합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장관에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