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사이버 외곽팀' 조사 결과 입수…수사 착수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의 중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양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운영 개입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적폐청산TF는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건이 국정원이 광범위한 SNS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불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확보된 이번 자료가 이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대한 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70여 명으로 꾸려진 심리전단 직원들이 '일부 외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감행한 인터넷상 정치·선거 개입 활동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진행된 이번 국정원 자체 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서 다뤄지지 않은 대규모 여론조작 활동 정황이 새롭게 포착돼 기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활동 범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기존의 원 전 원장 사건 공소유지팀 외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