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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임박…17∼18일 지명 유력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7.08.13 10:06 조회 재생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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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와 함께 국가 3부 중 하나인 법원의 새 수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달 17일이나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25일 교체되는 새 대법원장에 대한 원활한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늦어도 20일 이전까지 후보자가 가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같은 날짜인 8월 18일 지명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면 청와대는 21에서 23일쯤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요청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 첫주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순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장 후보로는 박시환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은 물론 변호사업계 등 법조 전반에서 두루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30명이 투표로 선발한 대법관 후보 추천자 명단 맨 앞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판사 시절과 대법관 시절 소신 있는 판결을 내놓아 후배 법관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사법개혁 의지는 물론 강한 실행력과 조직 장악력을 겸비했다는 평갑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임명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 변숩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전수안·이인복 전 대법관 중 한 명을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두 전직 대법관 모두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후배 판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 일련의 내부 문제로 어수선한 법원 조직을 추스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달 19일 임명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사법행정을 지휘·총괄하는 자리가 모두 여성법관으로 채워집니다.

이 전 대법관은 실력뿐만 아니라 소탈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많은 판사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개혁 성향의 판결과 소수자·약자·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려 청와대가 찾는 대법원장 후보에 적합하다는 평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