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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외치는 융합?…혁신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여전

한승환 기자 hsh15@sbs.co.kr

작성 2017.08.11 21:22 수정 2017.08.11 22:09 조회 재생수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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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존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는 융합기술입니다. 점차 많은 기업이 이런 융합 제품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데, 여전히 칸막이 규제가 많아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흔히 두꺼비집이라고 부르는 분전반에 이 작은 기계를 설치하고 스마트폰 앱과 연동시키면 집에서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전제품별로도 사용량을 알 수 있고 전기료 누진제가 적용되는 시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계량기인 셈인데, 계량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전력량 계량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웅/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 형식 승인 자체가 이런 형태의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니터링용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한 이 자동배설물 처리기는 청소기와 비데 원리를 융합한 제품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도 한동안 인증을 못 받아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표준화된 제품이라는 인증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훈상/큐라코 대표이사 : 일반적인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기준을)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한 제품의 사양을 가지고… 품질이 낮은 제품이 통과할 수 있는 인증이었습니다.]

융합 제품의 경우 여러 기능과 기술을 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어디에서 인증받는지조차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선/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 : 어느 부처,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부처가 같이 모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걸쳐 있거든요.]

융합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 지원 제도가 마련돼있긴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권한은 없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