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500억→1천억 원 상향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20년 만에 상향합니다.

예타 평가에서 환경, 안전,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 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해 적정 사업 규모와 실제 해당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조사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1999년 도입 이후 변함없었던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을 5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예타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된 예타 대상을 그간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GDP가 199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예타 대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예타 대상을 상향하면 조사 인력과 예산을 대규모 사업에 집중해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