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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리'로 옮긴 '약촌오거리' 검사…檢 사과 의구심

SBS뉴스

작성 2017.08.11 10:18 수정 2017.08.11 18:12 조회 재생수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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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검찰총장이 대표적 과오수사로 꼽으며 사과했던 사건의 담당 검사들이 이른바, '좋은 자리'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과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생중계되는 TV 카메라 앞에서 과거 잘못된 검찰 수사를 사과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과오 수사로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과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을 꼽았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재심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는 반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담당 검사들이 법무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등 검사들이 선호하는 자리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영/변호사 (약촌오거리 사건 변론) : 수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지 않고 이렇게 영전한다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던 법무부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의 복무평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인사였지만, 문제의 사건과 관련성, 책임성은 더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과 따로, 인사 따로인 현실이 검찰의 개혁 추구 의지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