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30조 6천억 필요…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앵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조 원 정도 모아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과연, 보험료 인상 없이 가능할지 또, 그동안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해 별도로 돈을 내왔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 병원비는 2015년에만 13조 5천억 원입니다.

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 이 부담을 2022년까지 4조 8천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이에 필요한 돈은 30조 6천억 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 원이 있지만, 이 중 10조 원은 다음 정부에게 남길 방침입니다.

결국, 20조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국고 보조금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데 건강 보험료를 3% 정도만 올리면 되지만, 보장률을 더 높이면 보험료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손 의료 보험료도 손봐야 합니다. 무릎이 심하게 휘어 수술을 받은 이 환자는 병원비 1천만 원 중 450만 원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았고 본인 부담금 550만 원은 실손 의료 보험회사에서 내줬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실손 의료 보험회사는 이 돈을 안 줘도 돼 반사 이익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건강 보험이 확대되면서 민간 보험회사는 1조 5천 244억 원의 반사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료는 해마다 올랐습니다.

[허윤정/국정자문위원 (아주대 교수) : 건강보험이 활성화됐을 때 실손 보험이 손해를 줄인 부분을 자기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법'을 올해 안에 만들어 민간보험 회사가 보는 반사 이익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주용진,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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